​[코로나19 출구전략] 'K자 양극화' 주의보… 지원 축소 '속도조절' 필요

"취약계층 채무불이행 위험 커지면 자금 악순환 발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자동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사회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양극화의 범위는 전세계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하루당 소득이 1.9달러 미만인 극빈층은 코로나19 이후 1000만명 증가해,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도 양극화는 두드러진다. 업종별로 타격을 입은 정도와 회복 가능성에 대한 편차도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월 경제동향에서 "일평균 수출액이 12월에는 전년 대비 7.9% 증가하는 등 제조업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11월 중순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회수할 때도 산업·업종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진 임시 조치들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각 경제 주체들이 받는 충격의 수준이 달랐던 만큼 출구전략 또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성욱 KIF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를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면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돼 생활 및 경영여건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3분기 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대출금 증가율은 각각 27.8%와 18.6%로 전체 평균인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종전보다 신용위험은 커졌더라도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차주라면 자금 공급을 지속해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권과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층별, 산업별로 지원을 회수하는 시기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두고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위원은 "계층별, 부문별 회복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패키지는 출구전략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진입전략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구전략도 백신 접종처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사회구성원 간 합의를 사전적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