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표준계약서 재검토 필요”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37.3%에 불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온라인 공연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이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면서 “2019년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과 관련한 인건비 책정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비대면 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예술계에서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해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