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통신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

국회, 예산 추가로 드는 '중복 투자' 비판

정부 "상용망 많은 국내 실정에 맞춘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들고, 관계자들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정부 주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중복 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장관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용 와이파이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 국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국민들의 와이파이 이용 비중은 7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기준으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상용 와이파이가 주요 공공장소에 수십개씩 잡힐 만큼 많은데, 세금을 들여 추가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오히려 국내에 상용망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 지양 및 통신 복지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2년까지 5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공공와이파이 5만9000곳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공공와이파이 사업 초반에 상용망이 거의 깔려 있지 않았을 때는 통신사에 점용료를 면제해주면서 와이파이 AP를 개방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민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역할과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흔히 비교하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부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이는 포커싱 자체가 다르다고 못 박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2014년부터 퀄컴, 구글 등이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인 '시티브릿지(CityBridge)'와 손잡고 '링크뉴욕시티(LinkNY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중전화 부스를 와이파이 서비스와 각종 정보 제공·검색 기능 등을 지원하는 다용도 통신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총 7500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여기에 드는 2300억원 이상의 투자비는 민간이 부담하고, 대신 2026년까지 총 5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수익 사업 사례는 영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정부 주도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벌인 국가도 있다. 2000년대 싱가포르와 홍콩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개발청(IDA)이 2006년부터 3개 통신사와 협력해 와이파이 AP를 2만여곳에 구축했다. 이때 정부는 총 848억원 중 30%를 부담했다. 홍콩도 2008년부터 진행한 'GovWifi' 사업에서 정부가 총 423억원의 예산 중 300억원을 떠안았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컨트롤타워 운영과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통신사업자 연합회를 통해 광고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도시마다 환경이 다른 미국 등에 적합하다"며 "대도심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상용 와이파이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 어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