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중 첨단기술 냉전에 한국 생존전략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 "원천기술 확보·관계국과 협력 확대 필요"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는 냉전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한국도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원천 기술 확보와 관계국들과 연대 협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를 통해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인 공격과 중국의 장기적 대응 형태로 지속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위험요인과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수출관리 규정 내 제재 목록을 통해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첨단기업들을 견제를 펼치고 있다. 견제는 중국의 ICT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뤄진다.

현재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다. 또한, 센스타임, 하이크비전, 아이플라이테크 등 인공지능(AI)과 안면·음성 인식기술 관련 첨단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의 생활플랫폼까지 막아섰다. 미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는 이유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틱톡과 위챗 등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플랫폼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우선 기술 자립도 제고와 공급망 국내화, 개방 확대를 통한 우호국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법으로 접근 중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기술력 제고 및 공급망 국산화 등 내부순환과 외부순환 확대 전략을 꺼내 들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표준을 주도하고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이 앞으로 지속할 것으로 판단, 한국도 이에 동참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산업·통상 측면에서 고립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기술력 제고와 공급망의 국산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재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대교역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을 미국의 협력체계에서 분리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를 맞아 반도체, 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 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다각화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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