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늦어지면 0.1% 성장률도 어렵다"...속 타들어가는 정부

1·2차 추경 제출 후 2주 만에 통과… 3차는 논의 착수조차 못해

홍남기 부총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성윤모·은성수도 '추경 통과' 당부

정부, 추경 정책 효과 감안해 0.1% 성장 예상… 통과 지연 시 차질 불가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악화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재정 투입안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추경 통과가 지연돼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올해 0.1%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표류하고 있는 3차 추경안이 이달 중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21일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도록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은 3월 5일에 제출돼 13일 만인 3월 17일에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도 4월 16일 제출 후 14일 만인 4월 29일에 통과됐다. 그러나 3차 추경은 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보고를 받긴 했지만, 이 자리에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이달 중 확정을 강조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국회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3차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자금 소요를 뒷받침할 예산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의 고비 계곡(Death Valley)을 잘 버텨 나가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추경 통과를 당부했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앞다퉈 추경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계속된 파행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 위기 국면을 맞아 야당이 버티기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 주 초가 분수령이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고 추경 심사가 열리더라도 속전속결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추경에 포함할 사업을 두고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할지 여부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학등록금 환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가 추경안 포함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침체 선제 대응 기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0.1%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한국의 역성장을 예상한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0.1% 성장률 달성은 추경 등의 정책 효과를 고려한 전망이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정책 집행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경우 0.1% 성장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추경 브리핑에서 "추경안 등의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도 국회에 출석해 "3차 추경이 계획보다 지연돼 집행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0.1% 성장률 달성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