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청 설립?'... 한국형 뉴딜 고민 깊어지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데이터청(廳)'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서 나왔다. 한국이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고 '데이터 경제'로 체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과학기술계 인사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인프라 TF(태스크포스)에서 정부와 민간에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진흥 정책을 추진할 데이터청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 핵심인사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민주당 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이 지난 8일 주장한 데이터청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

이 당선인은 "사소한 부동산 정보조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로 저장된다. 이렇게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회와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TF를 구성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 'AI 밸리'와 함께 데이터청 설립 타당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급 정부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한 해 두 개의 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인력 면에서 정부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약 800명에 달하는 조직 규모에도 불구하고 산하에 청급 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 데이터청과 같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힘 있는 기관을 산하에 두길 조직 차원에서 기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데이터청 설립에 대한 담론을 제기한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과기정통부) 2차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형 뉴딜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데이터청 설립이 추진되더라도 부처 간 업무 조정이라는 복병이 남아있다. 현재 국내 데이터 정책의 상당수는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데이터청 설립에 관한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 차원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조직 신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 예산 위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데이터청 설립에 대한 의견과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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