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분쟁·한일갈등에...바람 잘 날 없는 韓외교, 후반기 '험로' 예상

韓 둘러싼 여러 외교 난관에 文정부 외교 시험대 전망

美, 코로나19 사태로 中 때리기 본격화...韓, 끼인 처지

韓, 美와 방위비 협상, 中과 習 방한 등 현안 있어 부담

현금화 앞둔 한·일, 독도·위안부 문제 등 갈등 재격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중 분쟁과 한·일 갈등 등 한국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외교 난관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20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외교 정책 시행에 있어 험로를 예상하고 있다.

우선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리로 '중국 때리기'에 본격 나서면서 대(對)미·대중 외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서한을 보내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하며,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자금 지원 동결은 물론 회원 자격 유지를 재고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에도 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미·중 갈등이 반도체 전쟁으로 접어든 셈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미·중 갈등이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이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진다.

더군다나 정부가 현재 미국과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현안을 각각 안고 있어 양국 갈등이 더욱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미·중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금화를 앞둔 한·일 관계도 일촉즉발인 상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다시 맞붙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오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위안부 지원 단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