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주 제2공항, 제기된 문제 전부 검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백지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올해 가장 역동적 마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설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론하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에서 연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넘어와 있는 상태"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결국 동의·부동의를 결정해야 하는데,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기억에 남은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등을 꼽았다.

30년 넘게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결정을 내려 백지화됐다.

조 장관은 "옳든 그르든 간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래도 환경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줄였다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제도·여건을 환경부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15일 폐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다녀온 후 미세먼지 정책에서는 미세먼지에 국한하지 않는, 기후변화까지 포함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그는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피해자 구제에도 힘썼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법·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원인자 추정 기업이 있어 정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했는데,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하려고 하고 (암이 집단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을 들춰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환경 피해자들에게 까다롭고 기업에는 너그럽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부정 측정의 경우 징벌적 처벌 제도를 올해 쭉 도입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과 만나 훨씬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순연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폐기물을 치워도 또다시 불법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폐기물 정책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 그는 "취수원 갈등 문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 달 이상 협의를 해왔고, 연말이면 윤곽이 나와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질 개선 관련 용역은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문제, 전문가·지자체 의견 청취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