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마련 급물살..."발표 해 넘기지 않을 것"

신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3기 신도시 조성도 탄력받을 듯

아파트[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 등으로 추진 중인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광역교통비전2030)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망 확충 조기 추진을 언급하는 등 교통대책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광위가 기본구상안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구상안은 당초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가 두 달째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1~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을 망라한 종합 교통대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장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야당 위원실 관계자는 "10월 말, 11월 초께 발표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현재 구체적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광위는 당초 지난 8월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발표될 거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는 대광위 측이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동안 수차례 미뤄졌다. 대광위 측은 지자체들의 건의내용, 대광위 측이 중점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부처간 협의 내용도 발표하는 날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타 일정·면제여부, 제도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광위 측이 홍철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위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광위 출범 배경 및 기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보고만 짤막하게 담겼다.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광위를 중심으로 교통관련 핵심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새로 들어설 3기 신도시 및 1·2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개선 방안이 다수 담겼다.

대광위 발표가 지연되면서 신도시, 특히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신도시'를 검색하면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게재돼 있다. 전날에도 '지하철 3호선 대곡~소사선 연장 등 국가에서 약속한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백명이 청원에 힘을 보탰다.

한편 대광위가 발표 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외에도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이 수립 중이다. 이들은 대광법 안에 있는 법정계획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은 20년, 광역교통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만들어진다.

대광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앞서 수립 중인 계획보다 먼 미래, 30년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구상안에 담긴 내용들 가운데 구체성 있고 곧장 실행 가능한 것들은 내년 말 완성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구상안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