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고령화 문제, 지금보다 구체적·체계적 논의 필요"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한국의 인구전망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 사회 문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토론회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2055년엔 생산연령인구가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 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노인부양비 역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위원장은 "노인 문제를 단순한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인의 건강과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아가야할 큰 과제"라며 "지난 5년간 노인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거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 1.5배, 치매 유병률 3.5배에 달하고 기본 노인질환 비율은 26.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동단위 지역은 4.8%에 그쳐 도시와 농촌 간의 고령화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건강 관련 부분에서 노인의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다"며 "최근 5개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노인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 케어플랜 수가 도입, 그리고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화와 질병, 지방소멸과 주거복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