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태풍' 정무위도 강타…사모펀드 의혹 공방전

野 "재산보다 많은 금액 약정...의문투성이 펀드"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여세 탈루 목적 근거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인 56억원을 웃도는 74억원을 사모펀드에 약정한 것에 대해 “재산보다 많은 금액 약정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이라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회사 미공개정보나 내부정보를 (조 후보자 측에) 알려줬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 문제는 ‘상장회사 투자’에 규정된 것”이라며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74억원을 약정하고도 실제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부분에 대해 “추가 약정 계획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를 오래 했는데 약관과 정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본다”며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로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다. 미적대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께 보고하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사모펀드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입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편법 증여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주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사례나 우려가 없음에도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증여세는) 정관으로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이 자칫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사회는 쏠림 현상 때문에 시장을 죽이는 우를 범한다”며 “자산 운용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중 중요한 통로가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는 비상장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자금이다. 사모펀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