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화이트리스트 배제 앞두고 '對日 외교전' 사활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日 경제공사 초치..."韓 우려 전달"

한일 외교수장, 21일 中 베이징서 3주 만에 회담...'빈손 회담' 우려

정부가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시한과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시행을 앞두고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압박을 가하는 한편,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른바 '강온 양면' 전술인 셈이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 및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구술서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카드로 이용, 대일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화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인 21일 오후 베이징에서 회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강 장관은 20일 오전 9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 양자회담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3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향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실제 시행 등 여러 사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밝히는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 역시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일본은 현재 한국과의 외교 국면에서 양보나 타협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담도 양국이 지금까지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