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文 탄핵해야 한·일관계 좋아진다는 일본…내정간섭 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임봉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한·일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일본이 마음에 안드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경기도 남양주 진접푸른숲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는)한국 정권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인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학자로서 (일본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라고 했다.

특히 문 특보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라며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바꿔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싸움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특히 문 대통령은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