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개헌에 날개…동북아 정세 경색 불가피

참의원 개헌통한 전쟁가능국가 향한 핵심 관문

야스쿠니 참배부터 민족주의 기반 정치의 절정

지난 2월 자민당 당대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재 연설에서 "드디어 창당 이후 비원(悲願: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인 헌법 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는 지금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돼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제대로 명기해 위법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민당도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발맞추어 "국민 여론을 상기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에 길을 낸다", "총력을 다해 통일지방선거에서 필승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의 올해 운동방침을 택했다. 자민당은 일찌감치 7월 참의원 승리의 목표가 개헌임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로 이미 중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 발판을 마련한 정부와 여당에게 참의원 선거는 개헌 달성을 위한 핵심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유세 곳곳에서 개헌 공약을 강조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자민당이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위해 일본 정부가 택한 것은 바로 강경한 외교정책이다. 타깃은 한국이 됐다. 지지통신은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면서 "징용공 판결을 둘러싸고 양국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면서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등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부터 한국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거부함과 동시에 폐막 이후 즉시 수출 규제를 내세운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에는 자민당 후보들에게 해당 내용을 연설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이 선거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외교를 이용한 국내 정치력 확대는 아베 총리 집권 초기부터 두드러졌던 특징이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권력을 잡은 지 1년 만인 2013년 12월 26일 선거 공약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다. 한국과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한 것일 뿐이라고 주변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후에도 줄곧 민족주의를 강조해왔던 아베 총리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극우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면서 동아시아 3개국 관계의 경색은 이어졌다.

이번 참의원에서의 승리는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에 날개를 달어주게 된다.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5년 9개월에 걸쳐 경제가 호전됐으며, 외교무대에서도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연금 문제로 경제부문에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외교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한편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참의원 승리가 일본 내 민주주의를 퇴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의 언론자유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독재국가와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실제 일본의 언론자유 수준은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지만 2017년 72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와 올해는 소폭 상승해 67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문제 있는(주황색)’ 나라로 분류돼 있다.




 

[사진=자민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