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소비자 편의’ 쏙 빠진 택시 상생안

[산업2부 유통팀 김태림 기자.]

요새 길을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차량이 있다. 렌터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승차거부하지 않기와 친절한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략은 통했다. 그동안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와 불친절한 서비스에 염증을 느꼈던 소비자들은 두 팔 벌려 ‘타다’를 환영했다. 타다는 6개월 만에 가입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기사 4300명을 넘어섰다. 한 마디로 대박을 쳤다.

타다의 인기가 높아지자 ‘손님’을 뺏긴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들의 갈등은 도로 위에서도 나타났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택시들의 운전 방해공작에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생존 갈등 속에서 정부가 손을 들어준 쪽은 택시업계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타다로 대표되는 렌터카 운송사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25만명의 종사자가 있는 택시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선 신경쓸 수밖에 없는 표밭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예상했던 결과였다. 국토부가 상생안 발표를 일주일 정도 미뤘는데, 왜 연기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상생안은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상생안에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졌다. 애당초 타다가 택시업계에 ‘괴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이 있어서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원했다. 더 깨끗하고 넓은 차량과 친절하지만 배려 있는 침묵, 호출을 거부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보다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만을 신경썼다. 타다든 택시든 그들을 이용하는 건 소비자지만, 상생안에는 소비자의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고서 마지막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전망할 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상생안 발표 후 잇따르는 주장도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편들어주기뿐이었다. ‘소비자의 관점’이 반영된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는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모빌리티 산업 혁신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타다 차량 모습.[사진=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