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靑 회담서 "日 보복 조치에 행동 대 행동으로 나서야"

국회서 기자간담회···"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진지한 검토 필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행동 대 행동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모두 한목소리로 부당한 경제 보복이자, 여야 간 초당적 힘을 합쳐 보복 중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예고한 대한민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제외를 두고선 "대한민국을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안보 협력국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기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협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표현했고, 이번 국면을 돌파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심 대표는 부연했다.

한편, 심 대표는 민생 현안을 두고선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후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늘은 일본 경제보복이 핵심 의제였기 때문에 토론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민생의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고, 유연 노동제도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매우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