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대일 강경 공세…친일 vs 반일 총선 프레임?

고민정, 조선·중앙 등 보수언론 언급 “국민 목소리 반영했나”

민주당, 日경제보복대책특위→日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총선을 ‘반일’과 ‘친일’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론을 펼치며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한국당에 ‘토착왜구’ 딱지를 붙여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언급,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한(嫌韓)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했다. ‘보복’에서 ‘침략’으로 한 단계 격상한 셈이다. 당 회의에서도 강경 발언이 자주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우리 국민들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일제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한다.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의병’, ‘이순신’, ‘12척 배’,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등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발언들이 정부여당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총선 프레임설을 부정하고 있지만, 당 밑바닥에선 다른 움직임이 감지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내년 총선을 친일과 반일 구도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좀 무리한 얘기다. 지금 국익이 걸려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선거랑 연결을 짓느냐, 그럼 안 된다”고 발끈했다.

다만 물밑 기류는 다르다. 민주당 인사들은 사석에서 종종 “우리에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고 얘기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반일과 친일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내년 총선 준비자들은 상대 후보의 친일 경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꼭 총선을 겨냥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사사건건 한국당과 부딪치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갑자기 수락한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속해서 정부여당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경우 ‘친일’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 하며 “강경발언이 나와서, 예를 들어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온다면 총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당장으로 보면 여권에 유리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오래 갈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며 “구도는 좋을 수 있지만 상황이 급변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