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체매립지 공모방안 논의 위한 4자 회의(19일)에 대한 입장

朴시장,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속 추진해야!

※본 논평은 해당 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을 논의할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다.

사실상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방식을 두고 협의했지만 평행선이었고, 중재에 나섰던 청와대도 함흥차사다.

유치 공모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열쇠를 쥔 정부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시와 경기도는 궁여지책으로,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서 자기지역 폐기물은 각자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놀란 환경부는 2015년 4자 합의를 거론하며, 잔여부지 사용 카드로 맞불을 논 것이다. 대체부지가 없는 서울시도 환경부와 같은 입장에 섰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원칙뿐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4자 회의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4자 국장급 회의’를 갖는다.

그간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가 성공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1차 공모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며, 폐기물 처리는 지방정부 몫이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6월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결국 혈세를 들여 추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공개는 요원해 지고,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의 빌미만 주게 됐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폐기물은 각자 알아서,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고 말해 꼬인 매듭을 풀었다.

시흥시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소유 ‘그린센터’에서 관내 발생 생활쓰레기 전량을 소각해서 자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인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인천시도 지난 6월 17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4자가 추진하는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용역과 병행해서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오는 4자 회의에서 경기도와 함께, 4자 합의 결렬 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가겠다고 주장해야 한다. 정부가 중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한 폐기물처리 선진화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정책을 재수립해야한다.

당장 대체매립지 운영 시 직(直)매립이 금지되어 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前)처리시설과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소각시설 등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최근 박 시장이 선진지로 방문한 일본의 환경기초시설(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처럼 시도 이들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해야한다는 환경정의의 원칙에 따라 쓰레기(폐기물) 문제를 모든 시민과 국민이 안고 가야할 문제이자 관심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님비(Not in my backyard)의 설자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한껏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조속히 ‘폐기물관리 선진화’ 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