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해놓고...통상백서에선 '보호무역 위기' 지적

"보호무역주의로 다자 무역기능 저하 우려"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이 자국의 '통상 백서'에서는 보호주의의 확대로 인한 경제 악화 등 위기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백서는 무역과 관련해 정부가 작성하는 보고서다.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판 통상 백서에는 세계에서 보호주의적인 행보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백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과 지역에서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제한 건수가 2018년 5~10월 동안 월 평균 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월평균 건수(3건) 대비 3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수입 제한 대상이 된 품목의 누적 금액도 2017년 10월~2018년 5월 동안 740억 달러(약 87조2460억원)에서 2018년 5~10월에는 481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백서는 전했다. 

또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배경으로 중국에 의한 산업 보조금 등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산업에 자금이 흘러 몰리면서 과잉 생산을 불러, 저가의 제품 수출이 상대국의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뒤 안보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방적인 보호주의 행태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통상 백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