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일 제4차 반부패협의회 주재...반칙·특권 문제 점검

고액 탈세 등 대책 논의,,,'9대 생활적폐' 개선 방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연다. 지난해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액 탈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 3차 회의 때 청산 대상으로 지적한 '9대 생활적폐' 개선 방안도 점검할 것으로 점쳐진다.

9대 생활적폐는 △ 학사·유치원 비리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다.

또 △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 안전분야 부패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