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테크] '공공재'에 한발 더 다가선 '인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 2020년 1월에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농어촌과 산간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1982년 7월 서울대학교와 전자통신연구소(KIET)가 인터넷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TCP 프로토콜과 IP프로토콜을 이용해 통신을 주고받은 게 한국 최초의 인터넷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연결된 인터넷망이다.

정부 차원의 초고속인터넷 구축은 199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제화 시대 선두주자가 되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낙오할 것"이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정보화와 정보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을 만나 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묘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게이츠와 손정의 두 사람은 "초고속 인터넷이 살길이니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해 세계 최고가 돼라"고 조언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전 대통령은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국가 주력 사업으로 선정했다. 1998년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처음 시작됐고 1999년 인터넷 이용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이 보급되자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 쇼핑, 포털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이 생겨났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주주의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20년이 지나 냉장고와 선풍기 등 가전제품과 농업기계, 로봇, 자동차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등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인터넷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는 가구는 3~4%로 추정된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면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은 더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