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올해는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 확산할 것"

공정위, 27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들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기 전 언론에 배포한 인사말에서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서 힘을 쏟는다. 그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효성, 하이트진로, 대림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 제재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시행 또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진전된 성과"라며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을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상승하고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등 갑을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