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삼바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같은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영장 발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5일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참석 경위와 진행 경과,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이나 은닉행위 진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볼 때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어린이날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54)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54)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대표 등 세 사람이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