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까지 목표 대비 11.6조원 더 썼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4일 '2019년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월까지 보더라도 목표 대비 11조원 넘게 중앙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투입에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오후께 '2019년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구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시기인 만큼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재정 투입 역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중앙재정의 4월 집행실적은 연간계획 총 291조 9000억원 가운데 127조 9000억원(43.8%)을 집행해 4월 집행계획 116조 3000억원(39.8%) 대비 11조 6000억원(4.0%포인트)을 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또한 4월 실집행실적도 108조 8000억원(37.3%)에 달해 전년 36.3%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지방 재정 집행실적은 대상액 203조원 가운데 70조 7000억원(34.8%)을 집행, 전년 동월 대비 5조 8000억원이 늘었다.

구 차관은 "앞으로도 △자부담 확보 전 국비 교부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SOC사업은 연간계획 15조 6000억원 중 6조 7000억원(42.8%)을 집행, 4월 계획인 6조 3000억원 대비 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해수부 SOC사업은 연간계획 2조 3000억원 가운데 1조원(43.5%)을 집행, 4월 계획인 8000억원 대비 2000억원을 초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연간계획 8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9000억원(45.3%)을 집행,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