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심포지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불투명한 금융감독 전면 개선할 것"

"대형 금융사만 있으면 혁신 어렵다···유효경쟁 늘어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규제와 불투명한 감독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 정책심포지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금융 부문에 과도한 규제가 많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대대적으로 혁신해,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및 제재 기준을 투명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권의 유효경쟁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금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새로운 금융 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규제 혁신도 경직화된 금융시장에서 유효경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다.

윤 수석은 "핀테크 분야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가 같은 서비스를 대형 금융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해준다"며 "이런 것이 유효경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의 글로벌 순위가 59~60위에 불과한 것과 국내 증권사도 글로벌 대형 증권사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은 점을 예시로 꼽았다.

윤 수석은 "금융 산업이 전면적으로 혁신돼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며 "모험자본 늘리는데 대통령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은행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종복 SC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