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병역 면제 박재민 신임 국방차관, 軍 '문민화' 원칙 수혜자

국방부 근무 공무원이 국방 차관에 오른 첫 사례

병역 면제받은 첫 국방차관...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

'문민통제 원칙' 근거 '국방개혁 2.0'의 수혜자 평가

국방부 신임 차관에 박재민(51) 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발탁됐다. 국방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이 차관에 오른 첫 사례다.

박 신임 차관은 병역을 면제받은 첫 국방차관이기도 하다.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 때문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을 판정받아 군대를 가지 않았다.

'파격'이라는 평가와 함께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9.19남북군사합의 조속한 이행을 국방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방개혁 2.0(국방개혁 기본계획 2019∼2023)의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적정화'의 핵심은 2017년 기준 436명인 장성정원을 2022년 360명으로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방부는 '우선원칙', '전환원칙', '균형원칙', '제한원칙'을 적용, 군 '문민화'를 실시하고 있다.

박 신임 차관은 '전환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전환원칙'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같이 비전투부대 직위 중 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박 신임 차관이 '국방개혁 2.0'의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임 박재민 차관은 '국방장관을 보좌해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인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반직 고위공무원(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박 신임 차관은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책관리팀장, 전력자원관리실 시설기획환경과장,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박 신임 차관은 군사시설기획관 재직 당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배치 부지 선정과 이후 보상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