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모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 원이다.
정씨 등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정씨 등의 소송을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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