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2.4%로 0.2%p 하향..."잠재성장률 하회한다"

KDI, 22일 'KDI 경제전망' 발표...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등으로 향후 경제상황 달라질 수도

KDI,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6~2.7%로 볼 때, 경제성장률의 잠재성장률 하회 강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종전 대비 하향조정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 수준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2.6%를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나 낮춰잡은 셈이다. 

KDI는 "한국 경제가 올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횝고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KDI 제공]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2.1%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반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0.1%로 예측됐으며, 건설 투자 역시 -5.5%로 예상되는 등 투자 부문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됐다.

수출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다. 상반기에는 2819억 달러에 그치면서 경기 부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또 소비자물가의 경우,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에 0.7%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3%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의 경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3.8% 수준과 유사하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지난해 취업자인 9만 7000명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각각 20만명 내외와 10만명 중반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문제는 대외적인 위협요인에 한국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를 비롯해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경우, 추가적인 거시정책 여력이 제한됐으며, 중국도 경기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2017~2018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해 온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역시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와 정도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에 대한 판단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경제의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2016년 이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다소 성장세로 돌아선 면이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또다시 한국경제가 점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6~2.7% 정도로 보여지는 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효과가 이르면 6~8월에 나타날 것을 가정한 상황인데, 늦어지면 그 효과가 뒤로 미뤄지면서 올해 성장률을 지지하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제 때 투입될 경우, 0.1% 포인트 성장률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에 0.2~0.3% 정도의 추가 효과가 이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이어 " 재정정책의 경우, 최근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의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 맞다고 본다."며 "예산 제약도 있다. 세수인데, 지난해와 재작년 세수여건 대비 올해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은 점을 유념해 확장적 기조의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통화정책에서 이번에는 유지를 하더라도 2분기 쯤에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금리를 한번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겠냐"며 통화당국의 적절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9~2020 경제성장률.[표=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