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5G-LTE 공시지원금 최고 58만원 차이난다

판매장려금 포함하면 90만원가량 차이…이용자 차별 우려

이동통신사가 갤럭시S10 개통자에게 지급한 공시지원금이 이용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5G) 가입자 간 지원금 차이가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통신요금 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63만~78만원에 달했던 반면, 갤럭시S10 LTE(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17만9000~22만원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5G 모델(월정액 9만5000원)과 LTE 모델(8만8000원)의 공시지원금 최고액이 각각 76만5000원과 17만9000원으로 58만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LTE 모델을 선택한 고객에 비해 5G 모델을 선택한 고객이 4.3배 더 높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KT는 5G(13만원)와 LTE 모델(10만9000원)의 공시지원금 최고액이 각각 78만원과 22만원으로 차이가 56만원에 달했다. 판매점에서 리베이트(판매장려금)까지 모두 적용받을 경우, 5G와 LTE 모델 지원금 격차가 90만원 전후까지 벌어진다.

SK텔레콤은 5G(12만5000원)와 LTE(10만원) 공시지원금이 각각 63만원과 21만원으로 42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LG전자 5G폰 V50 씽큐의 공시지원금도 최고 57만~60만원 수준으로 전작 LTE폰인 V40 씽큐보다 7만~25만원 차이가 난다. SK텔레콤 5G 저가(5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이 47만3000원이어서 V40 씽큐(3만3000원)보다 25만3000원이 더 지급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후 5G 지원금 경쟁이 완화됐지만 LTE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며 "리베이트도 5G 고객에게는 60만~70만원이 지급되지만 LTE는 20만~3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5G와 LTE 모델의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에 차이를 두는 것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5G가 LTE보다 고가요금제로 구성돼 있어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5G 요금제는 최저가 5만5000원으로 LTE 요금제 3만3000원보다 2만원 이상 비싸다. KT의 경우, 6만원대 가입자가 가장 많은 LTE와 달리 5G는 가입 고객의 80%가 8만원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LTE 고객 약 5600만명 중 절반인 2800만명만 2만원가량 비싼 5G 최저요금제로 전환해도 이통3사의 요금 수입이 월 5600억원가량 늘어난다. 24개월 약정일 경우 요금 수입이 약 13조44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LTE 가입자와 5G 가입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의 차별 지급은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4G, 5G 등 세대가 다른 이동통신 간 공시지원금 차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며 "단통법 규정이 세밀하지 않은 데다 단속도 느슨한 상황이어서 공시지원금을 제한하면 불법지원금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최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