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유니콘기업 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들려달라"

중기부·대한상의 간담회 개최…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중기 근로자 위한 '복지힐링센터' 만든다

"올해 중기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듣고 싶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한상공회의소와 첫 상견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유니콘 기업인 화장품 업체 엘앤피 코스메틱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내기 기업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 기업과 다르다. 규제를 푸는 방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중소기업위 소속 CEO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노동·세제 이슈도 있지만 진입장벽이 모호한 법규 등 규제 관련 건의가 많았다. 규제샌드박스만 해도 특례심의 같은 사전심사가 기업에는 또다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박용만 회장에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하고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의 처리 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타부처(과기부, 금융위, 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탄력근로제를 개선해달라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이 걱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상의와도 협의하겠다"며 "밤낮을 바꿔 근무하는 게임 업종 등의 특수성을 알고 있다.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힐링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한상의에서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라며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서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힐링센터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과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