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 "사업 지속 '난감'…신규고용 계획 없어"

'부도 직전 수준' 응답자 5.7%

"올해 주택(건설) 투자 3.5% 감소 전망"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강도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이 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규제 재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5~29일 전국 100여개 업체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사업 체감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중 5.7%는 기업 유지가 매우 어려운 '부도 직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인력 감축을 고려 중인 주택사업자도 적지 않았다. 해당 질문에 응답자의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기업만 놓고 보면 5곳 중 1곳이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다. 문제는 신규고용 계획도 3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유발계수를 예로 들어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함께 3대 경제산업이자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 여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주택(건설)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전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12.5)보다 높다. 또 2017년 기준 주택(건설)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건설 16.1%), 경제성장 기여율 26.1%(건설 38.3%)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최근 주택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실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 투자는 2018년 91조원으로 줄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 및 2만9000여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건설) 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000명(건설 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감소하고,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사업자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