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中企 연계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 큰 업종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향후 '중점육성 산업'으로 정했다. 이들 분야에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분야는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과의 연계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들 3대 분야가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친다.

청와대는 거꾸로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는 의미로 판단 중이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만 TSMC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또한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으로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대비 2.9% 늘렸다. 아울러 서울대는 현재 건설 중인 시흥 캠퍼스에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단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첫 협의대상지 10곳에 수소차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을 포함하기도 했다.




 

12일 안성휴게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개소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관계자에게 수소차 충전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2030년 연간 수소전기차 50만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육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충전소 등 인프라가 수소차 분야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 5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본 900개, 프랑스 1100개, 독일 1000개 등 경쟁국의 인프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서울 시내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에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한시적인 규제 면제 사업으로 승인하긴 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