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왜 그런 건가요?

중앙아 순방 떠난 문 대통령, 19일 전자결재 통해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없이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이로써 '35억원 주식 논란'에 휘말렸던 이 재판관은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이번 인사를 강행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이미선(오른쪽),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묵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문 대통령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했나요?

A. 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종료로 인한 헌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다며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전임자 임기가 언제까진데요?

A.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18일)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이 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전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반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특히, 야권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미선 후보자는 제외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죠.

Q.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A.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날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40분에 재가한 만큼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한 것이죠.

Q. 왜 재가보다도 임기가 먼저 시작하나요?

A. 공무원임용령 6조 내용 때문입니다.

앞서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후보자들을 재가할 경우 "만일 내일 하게 된다면 현지시각으로 4시간 시간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전 8시 결재하신다면 한국시간으론 낮 12시가 된다"며 "그 경우 이 후보자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죠.

이에 따라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공백 없이 19일부터 정식으로 업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Q. 인사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땠나요?

A. 앞서 국민들은 이 재판관 임명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3.3%(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27.2%), '반대한다'(매우 반대 28.3%, 반대하는 편 15.9%)는 응답이 44.2%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모름' 또는 '무응답'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시행한 이 후보자 적격성 조사에서는 '적격'이 28.8%, '부적격'이 54.6%였습니다. 5일 만에 긍정적 여론(임명 찬성·적격)이 14.5%포인트 증가하고, 부정적 여론(임명 반대·부적격)은 10.4%포인트 감소한 것이죠.

그럼에도 한국당이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기 때문에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사진=리얼미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