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비자 발급 15% 줄인다

19만건서 16만건으로 축소...“인구증가, 도시과밀화 고려한 정책...인종차별과는 무관”

호주 정부가 이민비자 발급총량을 연간 19만건에서 16만건으로 15% 줄인다. 연간 신규 이민자 수가 그만큼 주는 셈이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이미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는 인구과밀화에 따라 교통체증, 인프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늘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정책입안이다. 인종차별적 관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연간 이민자 한도를 15% 축소하는 것 외에 숙련이민자에 대한 비자도 각 대도시 인구상황을 고려해 발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다듬을 방침이다.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주 인구는 375만명(17.5%) 증가했다. 미국 등 기타 이민국가에 2배 이상 빠른 인구 증가율이다. 특히 시드니의 경우 지난해에만 늘어난 인구의 70% 이상이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이었다.

모리슨 총리는 “급격하게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것은 호주의 경제성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절한 인구증감정책을 위해 이민자 총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지만 이민자 제한정책은 인구증감 정책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운데)[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