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양성' 이문호 대표 구속 기각...버닝썬 수사 난항?

21일 가수 정준영 구속영장 실질심사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대표는 버닝썬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그 동안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 또한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마약 유통 혐의 또한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다. 증거자료의 수집과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150명이 넘는 인력을 편성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약 및 경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관계 몰카 논란' 의혹에 휘말린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 늦게나 2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