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의원도 어렵다는 선거법개정안 한방에 정리

Q.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형태인가요?

A.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하나는 선거구에 출마를 해 경쟁자과 표 대결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유권자들이 정당에 한 투표를 집계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은 총 300개이며 선거구를 통한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선거구는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외의 후보자는 민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거구의 후보 투표는 출마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투표는 오로지 당만 보는 방식입니다.

Q. 개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어떤 요소가 더 담기나요?


A. 개정되는 선거법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뼈대로 잡고 나머지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법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한 선거방식입니다. 우선 기존의 선거처럼 선거구로 나눈 지역구 출마의원과 정당투표를 각각 1표씩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집계해 이에 따라 의석수를 처음부터 배분하고 지역구 선거 결과의 의석수에 따라 부족하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더 뽑고 초과되면 그대로 두는 형식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총 의석수는 이전과 같이 300석입니다. 선거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총 300석의 30%인 90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 투표에서 70석을 따냈다면 남은 20석이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형식입니다. 선거구 투표에서 이미 90석을 초과했다면 비례대표는 배분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면 현재 의석수인 300석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므로 50% 연동제라는 장치를 넣어뒀습니다.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기존 선거구 승리 의석을 미리 뺀 후 50% 즉 절반의 비례대표 의석을 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300의 10%인 30자리를 배분 받는데 선거구에서 따낸 의석이 10개면 30에서 10을 뺍니다. 나머지 20의 절반인 10자리를 비례대표로 미리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석패율제를 추가로 도입해서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의 기회를 줘 민의를 더 반영하겠다는 장치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Q. 어떤 장단점이 있기에 의견이 엇갈리는 건가요?

A. 기존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를 따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 정당은 지역구선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 의석을 늘리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강하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존의 제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라는 점을 지적, 다당제가 기본이 되는 정치 토양을 구축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가 서로 부딪히자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존의 의석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300석을 고정해 둔 상황에서도 지역구의 무리한 통합이나 또 석폐율제를 통한 중진의원의 기득권 유지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조금 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 연합뉴스 제공]

18일 오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18세 선거권 하향 및 연동형비례제 도입 촉구를 위한 '1만 청년 ·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