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투업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안 검토키로

생산적 금융투자 위한 세제 전향적 검토에 공감대…22일 개편문제 실질적 논의키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가 모여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안 검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식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위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등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지난해 당정이 발표했던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합리적 규제정비(사후규제전환등) 등과 같은 자본시장 4대전략, 12개 혁신과제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 개선이 강조됐다. 업계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세금 제도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중국·홍콩·태국 등에서는 이를 도입 중이지만 한국보다는 낮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 자본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함도 언급됐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22일 오후 회의를 통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