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해달라”…문 대통령에 '하소연' 쏟아낸 자영업자들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2-14 17:23
靑, 역대 정권 최초로 자영업·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목소리 높인 자영업자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최저임금 문제였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 측은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공동의장은 “저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보험만을 우선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의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4대 보험을 쪼개달라는 요청과 관련,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4대 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제도라 쪼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개인 생각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갖고 이런 부분은 남겨놓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융권 대출 회수, 체계 강화해줬으면”

금융권 대출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나왔다. 이 공동의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그렇지만 금융권에 담보대출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게 되면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장사를 해야만 자식들을 키우고 돈을 벌어 은행이자도 갚고, 많이 벌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회수가 들어오거나 중단이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진다”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희망의 증거 만들어 달라”··· 靑, 19일 후속점검회의

이날 대화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동시에 후속 대책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화에서 나온 요청들을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로 오는 19일 첫 후속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인 비서관은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청와대가 서포트한다”며 “실무 책임자들이 정부 13개 부처에서 다 온다. (발표한 대책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자영업자 대표에게 브리핑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전체의 과잉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고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의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지난해 발표한 종합대책도 지원 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며 “국가나 산업체계에 따라 나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장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했다.

이어 “오늘 아주 생생한 목소리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장관들께서도 평소에도 현장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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