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사회적 난제 금융으로 풀자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난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 기후재해, 저출산, 새로운 질병의 발생, 계층 간·세대 간·남북 간의 갈등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국제적으로도 최빈국의 문제, 기후재해, 새로운 질병의 출현, 난민 문제 등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국제적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이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공적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여 기업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주주와의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이러한 난제들은 너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금융은 이윤을 기준으로 자금의 투입을 결정하고, 사회적 가치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동일한 이익을 창출하는 두 회사를 가정해 보자. 한 회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등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익을 낸다. 반대로 다른 회사는 환경오염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일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두 회사에 대한 투자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 왜냐하면 투자판단의 기준이 주로 재무적 이익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회적 가치는 거의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상업적 금융 시스템에 더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국가나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기존의 상업적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공급자, 금융수요자, 금융중개기관, 금융감독당국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금융 참여자들의 기본철학은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왔다.

민간 자금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자금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금융 요소별로 태동하고 있다. 즉, 금융상품의 측면에서는 사회영향채권(SIB), 투자시장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래소,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사회 영향 투자자, 투자 대상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금융 중개기관의 측면에서는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부서를 만들고, 사회영향채권에도 투자를 시작하였다.

삼성전자의 미세먼지 대응 프로젝트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의 틀에서 보자. 이때도 사회영향채권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회영향채권을 발행하여 미세먼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는다. 삼성전자의 투자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 그에 비례해 정부가 투자금액을 보전해준다.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여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이다. 정부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아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