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표준지 공시지가ㆍ개별 공시지가가 뭔가요?

 

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감이 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표준지 공시지가가 뭔가요?
A. 표준지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표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변 환경을 비롯한 여러 조건 등을 반영해 표준지를 선정한 뒤, 단위면적당(제곱미터)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평가합니다. 적정가격이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합니다.

즉, 해당 지역의 표준가격정도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A지역의 표준지가 평당 20만원이라면 인근 땅값의 가격이 그쯤이겠거니 생각하면 되는거죠.

Q. 개별 공시지가가 뭔가요?
A.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세부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별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뒤,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표준지 주변에 있는 땅이더라도 일괄적으로 표준지 가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각 땅의 특색을 고려하는 것이죠. 표준지보다 가격이 낮을 수도 혹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Q. 개별 공시지가에 집주인들이 민감한 이유가 뭔가요?
A.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재산세, 취득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 땅 주인이 그 해 내야할 세금도 오르는거죠. 때문에 땅주인들은 공시지가 발표된 뒤 가격을 내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인상을 반기는 땅주인들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수용보상가격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길 원하는 땅주인들은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Q. 2019 공시지가에서 주목할 점은?
A.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너무 낮았다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Q.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나요?
A. 고가 토지는 ㎡당 2000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000필지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64.8%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고가 토지는 보다 높은 70% 선에 맞췄습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상업용 토지는 ㎡당 공시지가가 작년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뛰습니다. 이 토지의 시세는 8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실화율은 정확히 70%입니다. 

Q. 어느 지역의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A.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9.42%를 기록하며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습니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뿐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A.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 화장품·의료 매장 밀집지의 상가 부지들이 전국 표준지 상위 8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가격이 1억8300만원입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1억7750만원, 3위는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로 ㎡당 1억745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Q.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는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비 사이트를 통해 공시합니다.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