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8차회의 연장전 돌입…'끝장토론' 들어가나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연장전에 돌입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전날에 이어 18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이어간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일인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려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한미 양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 연장이 되면서 양측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신설 요구를 비롯해 총액과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의제를 놓고 이견 좁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앞서 지난달 워싱턴 소재 미 국방대학에서 제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