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업무추진비 공개가 국가 기밀인가”…‘문건 유출’ 공방 격화

한국 "업무추진비 공개는 당연한 일"

민주 "불법 유출된 정보, 반환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의 국회사무실 압수수색 등 현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압수수색으로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추경호·김승희·김순례 의원이 함께 했다.

먼저 이들은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 각 부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설령 그중 일부가 대외 비공개 자료일 경우, 외부 관계자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건 취득 경로가 불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기재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의 심 의원실 보좌진 고발 결정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갑자기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인가 행정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다”면서 “기재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즉각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의원은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고, 기재부의 고발이 과연 적절한지 등 전체회의를 통해 경과를 소상히 따지고 짚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취득 경로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접속해서 정보가 유출된,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는 반드시 폐기 또는 반환해야 당연한 일인데 심 의원 측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문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안보 측면에서 비밀이 유지돼야 할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정쟁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