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건강보험 확대로 인상폭 완화

금융위·보복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범위 확대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올해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확정·시행된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 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 병실 급여화 등 효과를 반영하면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장성 강화 시행이 확정된 항목부터 실손보험료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도 의료행위 700여 개 항목과 치료재료 2900여 개 항목 등 총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급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보험금 감소 효과가 총 13.1~25.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매년 합의가 진전될 때마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내년도 실손보험별 조정 폭을 살펴보면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이른바 '신(新)실손보험' 기본형 가입자는 8.6%까지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6.1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당초 12~18% 보험료 인상이 예상됐지만 반사이익 6.15%를 반영하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 폭이 6~12% 수준으로 낮아진다. 2009년 9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14~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8~12%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하 방안 시행 이후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감원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며 "신구 실손상품 보험료와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