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與 “비핵화 실질적 진전”…野 “기존 입장 반복에 불과”

민주당 “비핵화 합의 이상의 결실…이미 공고한 평화”

한국당 “오히려 뒤로 후퇴해…우리 국방 해체하는 수준”

바른미래 “태산명동서일필…한미, 여야 공조에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장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문화 등 영역별 교류 협력의 구체적 계획들의 면면도 그 자체로 비핵화 합의 이상의 결실”이라며 “그 실천 자체로 이미 ‘공고한 평화’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평화당 역시 이번 합의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했다.

또 “연내 예정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다”고 평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당은 함께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전쟁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을 꽁꽁 숨기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런 군사적 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차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흔들렸지만 쥐 한 마리 나타남)”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라는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기존 입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손 대표는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개 등은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