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한국당 "비핵화 실질적 진전 전혀 없어"

"북 위협 제거되지 않은 상황서 정찰 능력 완전히 무력화"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핵 시설은 영변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다"며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국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