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4개 키워드로 본 남북 경협...철도·개성공단·금강산 그리고 공동특구

연내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사업 논의 착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에는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와 동해 관광특구 공동 조성 △관광 인프라 설치 등이다. 또 무연탄, 흑연 등 북한의 풍부한 자원개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남·북은 올해 안에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27일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이를 평양 선언에서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철도와 도로의 경우 동해와 서해를 가로지르는 세로형과 가로형 횡단, 즉 H자 형태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올해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구간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철도 연결 △도로확장 △자동차공장 △현대화 사업 등 SOC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연결사업에 핵심 계열사로 현대로템과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이 꼽힌다. 우선 현대로템은 국토연구원에서 선정한 29개의 북한 핵심 철도 노선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 레일을 생산·공급 중에 있어 북한의 철도 시설을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자동차분야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북한간 자동차 합작사업 계획에 따라 북한내 자동차 공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대차는 북한과 2005년까지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설비 공장을 만드는 계획이 담긴 ‘현대차 북한 내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의향서’를 작성한 바 있다.

통신과 에너지는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SK그룹과 SOC 관련 협력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년째 멈춰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외 대기업으로 사업 주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LG는 지난 10여년간 TV 등 가전제품을 북한에서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다.

금강산관광 정상화도 목전에 두고 있다.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갖고 있는 현대그룹은 기존 호텔, 식당 등 기반 시설을 활용해 관광재개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으로 관광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연탄, 흑연 등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코의 경우 과거 북한 무연탄을 구매한 적 있고,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등 북한 광물을 이용한 사업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산림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의 병해충 공동방제부터 시작해 △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사방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낮은 단계의 경협부터 ‘차분하면서 질서있는’ 준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본격적인 경협은 비핵화 등 핵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이 되느냐에 달려있으며 정부 역시 남·북 경협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북한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 기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경협 추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 역시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