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심재철, 본질 흐리는 물타기 말고 자료 즉각 반납하라"

"가짜뉴스 생산 그만하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9일 기재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부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심 의원의 행태는 사건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상임위원회간사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7만건, 비공개 행정자료 40만건을 몰래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반환 요구에 심 의원실이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정부가 검찰에 고소하자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인 김 의원은 "심 의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료를 유출하고 열람한 것은 고의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야당 탄압 맞고소를 운운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다른 데로 관심 돌리기위한 가짜뉴스 생산을 그만두라"면서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18일 정부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 조치한 데 대해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심 의원과 보좌진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열어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없었다는 게 심 의원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