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안에 85개 시군구 사라진다...국토연구원, ‘국토균형발전’ 방안 모색

17일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 제미나 개최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세미나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향후 30년 내에 228개 시·군·구 중 85개가 없어집니다.”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국토 불균형을 이렇게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인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소멸되는 85개 시·군·구에는 경북 안동시와 전남 목포시, 강원 삼척시 등도 포함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읍·면 지역에 위치한 78개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5명 이하고, 113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0명이었다”며 “이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소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제세미나는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에 따른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우리 국토의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방일수록, 농촌일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콤팩트시티를 통해 인구를 집중시키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본은 인구가 1억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막연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4000만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분권·혁신·포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내걸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균형발전을 추구한 바 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은 당연히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으로 서울에 압력을 빼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에 대한 기회와 자원의 집중도가 높다. 한 달 신용카드 사용량이 서울에서 80%가 일어난다고 한다. 자금의 흐름이 그만큼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각국의 저명 인사들도 참여해 국토 발전의 사례를 공유했다. 세계은행의 에데 이야시-바스테즈 선임디렉터는 “중국의 유령도시와 이집트의 사막도시 등은 개발의 마중물로 각종 인프라나 인센티브를 투입했지만 지역 간 연계를 무시하고 전시적인 정책을 펼쳐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며 “지역 간 균형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동을 고려한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직접 개입 이전에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위룽 중국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 소장도 “중국은 도농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효율적인 기능구의 설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중국의 주요 전략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발전 △창장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대만구 발전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