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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추첨제 물량 일부 배정…1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될 듯

김충범 기자입력 : 2018-09-16 15:34수정 : 2018-09-16 15:34

[사진=연합뉴스]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 당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고르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 50%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사실상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당첨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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