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9·13 부동산 대책, 완벽한 실패”

부동자금 흡수방안 필요성 강조

김병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반갑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18.9.14 [e-mail]/2018-09-14 10:24:4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전날 내놓은 9·13 대책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거래세나 거래 관련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과세나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고 한다”면서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국면에서 북한과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경협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는데 기업 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받아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외교에 기업이 동행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극히 어려운 사업 기회를 지원하는 취지"라며 "그만큼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기업 동행은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계는 청와대 요청에 안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